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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ub 파일 한권으로 보는 국회 의원입법절차 해설
1. 본서의 저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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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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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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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88 페이퍼
1. 본서의 저술 배경
2. 그간의 입법실적
3. 법률안의 성안 방법(법률안을 만드는 방법)
4. 의원입법 관련 법령과 이를 안내하는 매뉴얼
5. 법률안 제출 시 사용하는 '의안원문'의 서식 및 실제 사례
6. 의원입법절차에 대한 국회법 규정
7. 각 위원회 및 본회의의 법률안 심사절차 및 회의순서
8. 법률안 심사의 의결유형과 의결방법
9. 법률안 심사에 상임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역할
10. 법률안 심사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
11. 법률안 심사에 정부의 역할
12. 입법을 지원하는 국회 법제지원기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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