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기 출간한 ‘실제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회 의원입법절차 해설’ PDF 파일 전자책 중에서 ‘실제사례’를 제외한 ‘의원입법절차’만을 ePub 파일로 보기 원하는 분을 위해 별도로 정리한 서적이다. ePub은 글자 크기, 줄 간격, 여백 조정이 가능하고 듣기기능(TTS)이 가능한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에는 표나 작은 포인트의 다량의 문자가 포함된 ‘실제사례’를 담기 어려워 본서 ePub 파일에는 법안심사과정의 이론적인 틀 중심으로 ‘의원입법절차’만을 수록하게 되었다.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법률 제·개정 등 입법과 국가의 예산을 심사·확정하는 곳이라는 두 가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이중 법률 제·개정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그리 많지 않다. 법률이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히 관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만 많을 뿐 어떻게 법률이 만들어 지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법률안 심사와 관련한 규정이 어려운 법률용어로 가득 찬 가운데, 그간의 이론적인 설명만 갖고는 법률 제·개정 과정에 대한 직접 경험이 없는 일반 국민이 그 과정을 이해하기에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본서는 낯선 법률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이하여 국회 의원입법절차를 설명하였다. 본서를 다 읽고 난 후에 독자 여러분은 국회에 상정된 각각의 법률안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고, 그간 매 국회 때마다 발생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기능과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란 등 제반 이슈에 대하여 이해의 폭이 넓혀질 것이다.
최웅선(崔雄善) (account8@nate.com), 재활학 박사/사회복지사1급
본서의 저자는 현재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경영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2018년 6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2020년 12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수탁 개선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입법지원 실무책임자로서 입법 초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실 및 정부(법률안 소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법률반영에 이르는데 기여하였고, 특히 2021년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개선방안’ 등 3개의 논문을 국회 입법조사처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연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이나 사회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주요저서
- ‘사회이슈를 통해 살펴본 제21대 국회 입법추진체계 및 법안심사과정’ (2022.6.10. e퍼플)
- ‘실제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회 의원입법절차 해설’ (2022.7.1. e퍼플).
- ‘ePub 파일 한권으로 보는 국회의 임대차 3법 도입과정 해설’ (2022.12.8. 유페이퍼).
- ‘ePub 파일 한권으로 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논란 해설’ (2022.12.13. 유페이퍼).
□ 주요논문
- 201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8. “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의 법률 제‧개정 경과 및 법적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법연구』 제34호. pp237-269.
- 2021.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한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 분석 –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1호. pp.147-181.
- 2021.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 개선방안 - 임대차 3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2호. pp.149-180.
- 2021. “체계･자구 심사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소고 - 제21대 국회 전반기 계류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3호. pp147-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