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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ub 파일 한권으로 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논란 해설
1. 본서의 저술배경
유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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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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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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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88 페이퍼
1. 본서의 저술배경
2.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체계・자구 심사 권한 관련 국회법 개정안 사례
3. 체계・자구심사 관련 해외 사례
4. ‘체계・자구 심사’ 업무 자체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판단
5. 체계・자구 검토 주체를 누구로 정할것인가?
6.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임위원회 간 또는 정부 부처 간 이견조정 기능의 필요성
7.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임위원회 간 또는 정부 부처 간 이견조정 기능 폐지 時 보완 방안
8. 기타 체계・자구심사의 절차적 개선방안 - 위원회 간 합동회의 및 법제실 검토기능 강화
9. 기타 체계・자구심사의 절차적 개선방안 -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 내용을 담은 체계・자구 심사결과보고서 신설
10. 마무리
[부록] 이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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