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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ub 파일 한권으로 보는 국회의 임대차 3법 도입과정 해설
1. 본서의 저술배경
유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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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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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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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88 페이퍼
1. 본서의 저술배경
2.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추진배경 및 도입 노력
3.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4. 다음으로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생략한 임대차 3법 법안심사가 정당했는가에 대한 논란
6. 임대차 3법 법안심사 논란 해소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제시
[부록1] 미국의회 소위원회 제도
[부록2] 우리나라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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