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저자가 국회 입법조사처의 등재학술지 「입법과정책」에 게제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개선방안 - 임대차 3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이 편집하여 저술하였다.
임대차 3법이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말한다.
당시 법 개정에 대하여 2020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발의부터 2020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까지 2개월에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당시 큰 논란이 되었던 쟁점은 그 이전까지 대부분의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이고 심층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담당하였으나, 임대차 3법 심사에 있어서는 동 안건에 대한 심사 시점까지 「국회법」 상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수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에 의한 법안심사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만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맞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은 「국회법」 상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심사는 의무규정 임을 주장하며 강하게 맞섰지만 각 위원회에 과반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은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임대차 3법을 통과하게 하였다.
이에 본서는 임대차 3법의 추진배경, 심사과정, 논란의 쟁점을 설명하고, 이의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까지 설명하고자 한다.
최웅선(崔雄善) (account8@nate.com), 재활학 박사/사회복지사1급
본서의 저자는 현재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경영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2018년 6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2020년 12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수탁 개선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입법지원 실무책임자로서 입법 초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실 및 정부(법률안 소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법률반영에 이르는데 기여하였고, 특히 2021년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개선방안’ 등 3개의 논문을 국회 입법조사처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연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이나 사회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주요저서
- ‘사회이슈를 통해 살펴본 제21대 국회 입법추진체계 및 법안심사과정’ (2022.6.10. e퍼플)
- ‘실제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회 의원입법절차 해설’ (2022.7.1. e퍼플).
□ 주요논문
- 201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8. “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의 법률 제‧개정 경과 및 법적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법연구』 제34호. pp237-269.
- 2021.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한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 분석 –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1호. pp.147-181.
- 2021.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 개선방안 - 임대차 3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2호. pp.149-180.
- 2021. “체계･자구 심사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소고 - 제21대 국회 전반기 계류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3호. pp147-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