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국회 의원입법절차의 이해를 돕고자 저자가 ‘장애인식개선 교육’ 제도의 법률개정을 위하여 추진한 ‘개선방안연구’부터 ‘의원발의’까지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발생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요약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며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① 2018년 4월 20일 본 저자가 ‘장애인식개선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② 2018년 9월 5일 본 저자가 장애인식개선교육제도에 관심이 있는 A의원실에 상기 연구를 바탕으로 ‘의안원문’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③ 2018년 9월 21일 A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관련 입법조사회답서’를 제공 받았다.
④ 2018년 10월 19일 A의원실은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의뢰하여 ‘의안원문’ 법제실안을 제공 받았다.
⑤ 2018년 12월 28일 AA의원실이 ‘의안원문’ 법제실안을 바탕으로 최종 ‘의안원문’을 확정하여 의원발의 하였다.
최웅선(崔雄善) (account8@nate.com), 재활학 박사/사회복지사1급
본서의 저자는 현재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2018년 6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2020년 12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수탁 제도개선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입법지원 실무책임자로서 입법 초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실 및 정부(법률안 소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법률반영에 이르는데 기여하였고, 특히 2021년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개선방안’ 등 3개의 논문을 국회 입법조사처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연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이나 사회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주요저서
- ‘사회이슈를 통해 살펴본 제21대 국회 입법추진체계 및 법안심사과정’ (2022.6.10. e퍼플)
- ‘실제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회 의원입법절차 해설’ (2022.7.1. e퍼플).
- ‘ePub 파일 한권으로 보는 국회의 임대차 3법 도입과정 해설’ (2022.12.8. 유페이퍼).
- ‘ePub 파일 한권으로 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논란 해설’ (2022.12.13. 유페이퍼).
- ‘ePub 파일 한권으로 보는 국회 의원입법절차 해설’ (2023.1.17. 유페이퍼).
□ 주요논문
- 201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8. “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의 법률 제‧개정 경과 및 법적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법연구』 제34호. pp237-269.
- 2021.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한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 분석 –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1호. pp.147-181.
- 2021.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 개선방안 - 임대차 3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2호. pp.149-180.
- 2021. “체계･자구 심사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소고 - 제21대 국회 전반기 계류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3호. pp147-176.